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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 요구(아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왼쪽부터, 안정근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영 의원, 김미성 의원, 김희영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이 "박경귀 아산사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16일, 아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안정근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영 의원, 김미성 의원, 김희영 의원, 홍성표 의원, 김은복 의원, 이춘호 의원, 명노봉 의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박경귀 시장이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경귀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며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하고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는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며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 박경귀 시장은 해외연수를 핑계로 본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뤘다. 선거법 위기를 회피하려 '꼼수용'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이러한 박 시장의 몰염치한 행동을 규탄하며,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박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아산시민을 이끄는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산시의 행정은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다.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 이제 선거법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아산시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시의 행정은 큰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뒤, 남은 임기동안 행정 공백을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재판을 미루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요구한다.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산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모습은 임기 연장에 급급해 꼼수를 부리기보다, 책임감있게 재판에 임하며 행정을 안정시키는 모습일 것이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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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활동 재개(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대표)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16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국내외에 분포된 충남의 유물 현황을 조사해, 향후 충남도립박물관 전시를 위한 유물 구입과 복제품 제작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도립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관 구성과 특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박물관 건립 시 어린이박물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대표)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등 5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이상현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조사·수집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은 충남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충남의 문화유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충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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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 청양군과 정책간담회 가지고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발빠른 행보 시동(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청양군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선8기 청양군의 주요 국비사업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돈곤 군수,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이정우 충남도의원,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청양군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양군은 박 당선인에게 <스마트팜 연계 그린바이오원료소재공급센터 건립> 등 청양군 주요 국비사업(6건)에 대해 국가정책반영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청양군은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청남‧장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하고 ▲정부예산 확보가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당선인) 박수현 당선인은 "먼저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탁월한 논리와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낸 청양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청양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은 "중앙정부‧충남도를 상대로 예산확보, 현안해결에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청양군 全 공직자들과 칸막이 없는 1:1 소통을 강조하고 "'인구 5만 도시'를 향한 청양군의 꿈을 이뤄내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는 박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내고 "박수현 당선인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청양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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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소아당뇨의날 기념 의정대상’ 수상(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에서 제6회 ‘당뇨병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당뇨병 의정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이 공식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의 후원하며 소아·청소년 당뇨병과 관련된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 의원이 수상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광역당뇨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며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선태 의원은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려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주사를 놓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며 “광역당뇨지원센터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등 다시는 태안 가족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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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충남도의원' 농촌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 규탄(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민주노총)는 10일,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에 부족한 현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치로 농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재정부담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당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 농촌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겉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를 하며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인지 당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고 비판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이나 민생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윤석렬 정권과 국민의 힘의 극악무도한 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상승에 서민들에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10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만나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더불어 윤석렬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려는 행태에 명확히 반대 입장과 폐기를 주장하기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조차도 차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을 규탄한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이나 민생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윤석렬 정권과 국민의 힘의 극악무도한 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상승에 서민들에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에 표를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절대 다수표인 것 마냥 으쓱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에 부족한 현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치로 농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농가의 재정부담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당초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 농촌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규정하는 법적 임금일 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많은 현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고착화된 지 오래다. 그런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지를 드러낸 발언이라 본다. 또한 지금 윤석렬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를 이번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비슷한 수준인가에 의구심과 분노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업종별로, 외국인이라고 노동의 차이를 구분 지어서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를 하며 노동자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정부나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인지 당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4월 10일 총선 승리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의 제 역할에서 얻어 낸 승리의 결과가 아님을 인지한다면, 지금 당 내 도의원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위배되는 입장이라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면담 요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시간적 문제로 핑계를 삼아 면담을 미루고자 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만나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더불어 윤석렬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려는 행태에 명확히 반대 입장과 폐기를 주장하기 바라는 바이다. ● 농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2024년 5월 1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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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학업중단 예방위한 학교 적응력 향상 연구 돌입(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이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10일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2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장대학교 김정아 교수, 한양대학교 김한중 교수가 연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이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한양대학교 김한중 교수가 연구 설명과 함께 그동안 문헌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 배경 특성과 문화, 심리적, 가족 환경의 특성을 설명했다. 또 사회적 지지를 통한 학업 중단 위기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이제시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이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른의 몫”이라며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충남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도와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문헌 연구, 조사연구, 가이드 개발, 전문가 타당성 연구를 거쳐 올해 11월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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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 부여군 정책간담회서 '국‧도비 등 예산확보' 나선다[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박수현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화)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선8기 부여군의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정현 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 국·직속기관장,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부여군은 박수현 당선인에게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관내 8개 현안사업 등에 국가정책반영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부여군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지역특화 공공기관 유치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백마강 국가정원 진입도로 및 진흥센터 구축사업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충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국도29호선(부여~청양<1공구>) 4차로 확장 및 (임천~장암) 4차로 신설 ▲서부내륙고속도로 남부여 IC‧휴게소 설치 등을 설명했다.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뛰어난 정책개발 능력을 겸비한 부여군 공직자들과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누구보다 설레인다"며 소회를 밝히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는 경쟁자이자 협력자"라며 "부여군과 군민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개발은 경쟁하듯이 치열하게 하되, 확정된 정책 시행, 국‧도비등 예산확보에는 협력하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박 당선인에게 축사 인사를 건네며 "부여군과 부여군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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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윤봉길 의사 의거 92주년 “애국선열 나라사랑 정신 계승할 것”(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제92주년 기념 다례행사에서 헌화를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철저히 계승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제92주년 기념 다례행사에서 헌화후 분향(묵념)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예산군 충의사와 도중도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제92주년 다례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상하이 의거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선생의 피 끓는 마지막 독립투쟁이었다”며 “숭고한 헌신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광복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윤 의사를 추모했다.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제92주년 기념 다례행사에서 헌화후 분향(묵념)을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어 “올해부터 어느 시군에 사시든지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 수당을 드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없앴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축사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또 “항일의병의 중심지인 충남은 2027년까지 내포에 의병기념관을 건립해 애국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제대로 기억하겠다”며 “선생의 뜻을 받들어 더 강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2주년 기념식 모습) 예산군과 매헌 윤봉길 월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최재구 예산군수, 정창식 해군 윤봉길함 함장, 윤여두 월진회장,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봉길 의사 영정 모시기 페레이드가 덕산온천 로터리 부터 충의사를 거쳐 도중도 까지 진행됐다.=뉴스온라인) 행사는 충의사에서 상해 의거 기념 다례와 추모가 합창 등에 이어 도중도에서 윤봉길 의사 선양 유공자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천장절 겸 전승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 중국 등 자유우방의 정치·외교·군사적인 지원체계를 현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중국 군대도 못한 일을 조선청년이 해냈다”는 극찬과 함께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상해 의거로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와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가 즉사하고, 일본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제9사단장 우에다, 주중일본공사 시게미쓰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돼 오사카로 이송,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32년 12월 29일 25세 나이로 순국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온라인) 이밖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함께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망언과 망동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전했다.=뉴스온라인) 이날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봉길 의사는 중국 100만 대군이 못한일을 한국의 장부가 해냈다고 할정도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있어, 역사적 한획을 긋는 큰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전하고, "윤종길 의사의 정신이 이땅에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과 이정순 의원,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는 "아직도 일제 잔재를 극복하지 못했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땅으로 우기고 있다"며 "우리의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망언과 망동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독립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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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스타트업 혁신법안'과 '변호사법' 21대 임기 내 처리 강력 촉구(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22년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9일, 입장문을 밝혔다. 유니콘 팜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 되어, 법사위 논의를 마쳤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고,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요청했다. - 아래 국회 유니콘팜 입장문 전문 스타트업 혁신법안, 변호사법의 21대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천여 건에 달하고,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천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보여주셨듯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역시 준엄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04.29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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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 연구모임 발족(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과 회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도훈 의원)이 25일, 충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따라 공공건축물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 도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광역 17개 자치단체 중 전국 8위로, 15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공무원, 민간위원 등 각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먼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이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연구’ 발제를 통해 충남도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공공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찾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